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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의 검찰 개혁안은 검찰 수사 방해안”
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 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 개혁안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 가족 방패일 뿐이며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 개혁안이 아니라 ‘가족에게…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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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개혁안 보니…파견검사 폐지→최소화로 ‘뒷걸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되돌릴 수 없는 신속한 검찰 개혁을 한다는 조 장관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와, 발표된 개혁안 내용이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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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개혁 주도권 강화…‘윤석열 셀프개혁’ 적극 수용
8일로 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청사진’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직접 발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7일)까지 세 번의 자체개혁안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의 ‘셀프개혁’에 견제구를 던지고 개혁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날 오…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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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개혁안에 “수박 겉 핥기…개혁 대상자는 조국”
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 핥기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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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첫 브리핑…“특수부 줄이되 수사역량은 보존”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를 앞두고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고, 반…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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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개혁안 직접 발표…“매일매일 고통스럽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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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신속하고 과감한 검찰 개혁 완성할 것” 법무부 검찰 개혁안 발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08/97784929.2.jpg)
[전문]“신속하고 과감한 검찰 개혁 완성할 것” 법무부 검찰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한달을 앞둔 8일 직접수사 축소, 감찰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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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권 강화” 개혁안 발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08/97784278.2.jpg)
[속보]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권 강화” 개혁안 발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검찰 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 대국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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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개혁 청사진…“특수부, 반부패부로 바꿔 최소화”
취임 한달을 맞는 조국 법무부장관은 8일 직접수사 축소, 인권 존중, 검찰 견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방안도 반영해 특별수사부서를 축소하는 한편 대검 조직과 기능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전종합청사…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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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개월’ 조국, 8일 검찰개혁 방안 국민에 직접 설명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취임 한 달만에 검찰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고 조 장관이 직접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조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와 검…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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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아동학대죄로 고발 추진
자유한국당은 8일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를 만든 ‘주권방송’을 아동학대죄로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와 관련 “선전선동이 급하다고 아동을 세뇌시키고 아동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 당차원에서 아동학대…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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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 등 문학인 1276명 “조국 지지, 검찰 개혁” 성명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문학인 1276명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국 지지 검찰 개혁을 위해 모인 문학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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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식 개혁은 검찰장악 위한 이중플레이”
대학 교수들이 토론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방향을 비판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모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교모는 지난달 27…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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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적임자만 네 번째[청와대 풍향계/한상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08/97776338.1.jpg)
검찰 개혁 적임자만 네 번째[청와대 풍향계/한상준]
“법무부 문민화와 검찰 독립성·중립성 강화,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서비스 혁신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2017년 6월, 청와대가 발표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탁 이유다. 약 일주일 뒤, …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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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감찰권’ 가져오려는 법무부… ‘심야조사 폐지’ 내놓은 檢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조국 법무부 장관, 법무부 청사 출근길)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 검찰권 행사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고…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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