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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장관 뜨거운 의지, 큰 동력 됐다” 검찰개혁에 힘실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의 페르소나’로 불린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 회의를 주재…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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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로 대통령에 부담 드려선 안된다 판단… 힘든 시간 보내는 가족과 고통 함께 감내할것”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문을 배포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1683자로 35일 만의 짤막한 장관직 수행을 마무리한 것이다. 조 전 …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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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들 사이 많은 갈등 야기,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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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만에 벗어난 ‘조국 블랙홀’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올 8월 9일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인사 검증과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로 67일 동안 양 진영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은 1…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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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개혁안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 의지…교섭단체 3당, 15일 협의체 가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은 더욱 격랑 속에 빠지게 됐다. 조 전 장관 사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후 관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자유한국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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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에 재량권 커진 檢, ‘방패’ 사라진 정경심 수사 향방은?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4일 검찰 지휘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같은 원칙론에만 동의했다. 검찰의 인사권을 쥔 현직 장관의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35일 만에 종결돼 검찰로서는 홀가분해할 법하지만 서초동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과…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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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제2 도시인데“…부산지검 특수부 폐지에 ‘당혹’
부산지검 특별수사부(특수부)가 1974년에 창설된 지 4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명칭을 없애고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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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떠났지만 檢개혁 완수” 다시 ‘서초동 촛불’ 제안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뒤에도 검찰 개혁 등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촛불은 19일 서초동 법조 타운 일대에 타오를 전망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루리웹의 정치유머게시판(북유게)에서 파생된 ‘북유게사람들’은 1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우리가 조…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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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떠난 법무부·檢개혁위 “檢개혁 흔들림 없이 수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조 장관의 ‘2호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위원회…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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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마지막 퇴근길에 “검찰개혁, 국민이 마무리 해달라”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장관이 마지막 퇴근길에 국민을 향해 ‘검찰개혁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3시30분께 경기 정부과천청사를 나와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다”며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과제는 …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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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지지율 일희일비 안 해” 이인영 “검찰개혁하면 달라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문재인 정권 들어 최저치로 좁혀진 것과 관련해 “결국 지금의 문재인 정권의 비상식·비정상에 대한 국민의 화답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에 대…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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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국 “검찰 개혁, 지금도 빠르지 않다…국민의 요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14/97863610.2.jpg)
[일문일답]조국 “검찰 개혁, 지금도 빠르지 않다…국민의 요구”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명칭 또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되면서 약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지검은 특…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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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영장기각 판사 불러야” “재판 개입”…법사위 신경전
여당과 야당이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초반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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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조국,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이번엔 확실히 성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14/97861507.2.jpg)
[전문]조국,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이번엔 확실히 성공”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3개청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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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 45년만에 폐지…15일부턴 ‘반부패수사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
-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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