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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리덩어리 조국發 檢개혁안 독촉…대통령이 할 짓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비리덩어리 조국(전 법무부장관)이 제안한 엉터리 검찰 개혁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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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경제현안까지 직접 나선 文대통령…관심과 질책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에 이어 경제부처 장·차관들을 소집하며 검찰개혁과 경제현안을 직접 챙기고 나서면서 ‘조국 사태’를 거치며 어수선한 공직사회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국론 분열’ 고비를 넘기면서 산적한 현안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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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포스트 조국 정국’서 흐트러지는 공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조국 사태’를 동력으로 바른미래당과 공조체제를 구축, 그동안 자유·보수 진영의 힘을 모아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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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공수처 설치, 바른미래당안과 협의 가능성 열어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바른미래당 안(案)과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두 가지 공수처법이 모두 올라와 있다. 두 법안은 공수처장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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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수사·기소권 다 가진 ‘특특특 특수부’ 공수처 만들려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 ‘특특특 특수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슈퍼 사찰기관인 공수처를 만들자고 한…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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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장서 “‘국민 뜻·국회 결정 받들어 檢개혁 과감히 실행”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총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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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대한 외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의 자체적인 ‘내부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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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검찰국장 이례적 靑호출… “檢 감찰 강화해 자기정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호출해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챙기겠으니 법무부와 검찰은 다른 생각 하지 말고 검찰 개혁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차관 등에게…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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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강력한 檢감찰 방안 내게 직접 보고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라며 “감찰이 검찰 내에서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감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틀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을 지휘하고 나선 …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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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국 사퇴 이틀 만에 “검찰 개혁 중단 없이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대한 외부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의 자체적인 ‘내부 개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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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표 검찰개혁안, 10월중 끝내야” 법무차관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차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과 법무부의 내부 감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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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檢개혁 중단없이 추진할 것”…조국 사퇴후 첫 입장
검찰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검찰개혁 동력이 상실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고려한 발표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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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개혁특위 “변호사들도 현장서 정치검찰 행태 체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당내 검찰개혁특위가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정치검찰 행태”라며 검찰의 수사관행을 강력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주민·이종걸·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이철희·박찬대·이춘석·김종민·정춘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한…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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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윤석열…‘조국·패트·나경원’ 의혹 수사에 명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전격 사퇴하며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물러나며 검찰은 현직 법무부 수장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데 따른 부담은 다소 …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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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더 개혁적”…한국당 ‘기소-수사 원칙적 분리’로 맞서
자유한국당이 법안 내용과 쟁점을 둘러싼 ‘수싸움’이 본격화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논의에서 당 차원의 대안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야 4당의 공조법안 저지에 본격 나설 태세다. ‘조국 정국’이 조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로 일단락되고 여야 교섭단체 3당의 패스…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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