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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예산 법무부서 분리편성해 국회가 심의” 논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청 예산을 분리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법무부는 “국회와 검찰 간 유착관계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이 스스로 예산을 편…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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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공정 사회 구축을 내걸어 대대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20년도 정부예산안 시정…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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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지자들 23일 서초동서 ‘영장기각’ 집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단체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일인 23일 법원 주변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보수단체는 인근에서 ‘정 교수 구속 촉구’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사법적…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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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문패, 46년 만에 사라졌다…‘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와 기업 비리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의 ‘특별수사부’ 간판이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전국의 반부패수사부도 기존 7개에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 광주 등 3개로 줄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3시간 전 직접 발표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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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운영안보다 못한 검찰개혁”…검사들 ‘부글부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법무부가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빠르게 걸기 위해 ‘졸속’ 개혁안을 만든 데다 관계기관들의 의견 수렴마저 형식…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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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오늘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 축소가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받아 …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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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사건 배당 시스템 개선 권고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령으로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이같이 제도를 바꾸…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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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협치 노력했지만 진척 없어” 野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 통합이라는 면에서 우리 나름대로는 협치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많은 분야에서 통합 정책을 시행하면서 노력을 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로 문 대통령 자신…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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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중 인권침해·검사 비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검사의 비위에 대한 감찰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들어갈 수 있다. 검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무부 감찰관에게 감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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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범죄수사’ 공수처 설치 찬반의견 국민들에 물었더니…
검사와 판사, 경찰, 국회의원 등 공위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이른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안 제정을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여론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501…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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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공수처는 은폐처·공포처…文정권 게이트 덮으려는 시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있는 죄 덮고, 없는 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은폐처·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제일 먼저…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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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회창도 공수처 설치 주장…한국당, 반대 명분없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이제와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하던 걸 이제와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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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이달 처리 의지… 한국당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내놓은 데엔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추후 논의하더라…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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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법’ 우선 협상” 총력전…한국당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우선 협상 방침을 내놓은 데엔 검찰개혁을 위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함께 올라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추후 논의하더라도…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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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에도 내용공개 금지…법무부 ‘인권수사규칙’ 입법 예고 논란
법무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뿐 아니라 ‘기소 후’에도 원천적으로 공보 활동을 금지하는 법무부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퇴임한 다음날인 15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4일 동안 입법 예고했…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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