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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특혜 뿌리 뽑겠다”…文대통령에 TF 구성 보고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조계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전관특혜 뿌리뽑기에 나선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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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징용해법 제안, 日 반대할 이유 없어”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일본 도쿄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밝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자발적이라는 게 특징이고, 한국이 국내적으로 (배상을)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거부 의사부터 나타냈…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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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여야 지지 따라 찬반 뚜렷이 갈려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54.4%로 반대(37.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론이 40.3%로 동의한다(27.3%)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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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빠진 檢개혁위 “새 권고안 없다…활동 점검시간 가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의 ‘2호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런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한달 간 6차례에 걸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는 이례적인 행보다. 개혁위(위원장 김남준)는 4…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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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여의도-광화문서 ‘맞불 집회’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제12차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촛불 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설치하라 공수처’ 등이 쓰인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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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기소권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 vs 與 “반쪽 공수처는 안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기소권이 없는 ‘반부패수사청’ 설치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쪽짜리 공수처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여야 3당에 따르면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송…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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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장시간·심야조사 제한된다…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공포
법무부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보호사수사규칙’을 공포했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시간 및 심야 조사는 제한된다. 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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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野반발에 ‘부의 연기’ 절충안… 與-한국당은 모두 불만
“어제까지 오늘 부의로 들었고 부의 이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보고드렸다. 의장이 아침까지 밤새 고민하다가 출근 직전 결심한 것 같다.” 문희상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문 의장이 29일 오전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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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내사자-참고인 등도 檢 조사때 변호인 참여” 윤석열 7번째 개혁안
이른바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모든 변론 상황을 전산화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제한돼 왔던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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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도입 22년…형사소송법 대원칙 고려해 변화 이뤄져야
“영장에 대한 심사도 재판인데, 국정감사를 빌미로 그것에 대해 압력을 가하고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진행돼 참담하다. 국회가 압박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법관의 재량권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구속 사유는 전혀 판단하지 않고 엉뚱한 …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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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정보 수집 폐지’ 권고에 檢 부글…“정보경찰 4500명 어쩔건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한 것에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위는 전날(28일) 직접수사부서 권한 축소와 비대한 검찰조직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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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文의장 공수처법 부의 수리불가”…사전차단 나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토론에 부침)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부의를 통보한) 시행 공문은 수리할 수 없다”고 사전차단에 나섰다.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만나 “법사위원장실에서 ‘공문서 불…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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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공수처법 등 檢개혁법 12월3일 부의…“한달간 합의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토론에 부침) 시점을 오는 12월3일로 결정했다. 한달 이상 남은 기간동안 여야가 협상해 이견을 좁히라는 취지다. 문 의장은 12월3일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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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文의장,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하는 것은 월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토론에 부침)할 것으로 예상되…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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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폐지”… 檢내부 “부패 적발 가로막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 표적 수사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위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대검…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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