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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지휘권 제대로 행사하겠다”…‘강한 개혁’ 예고
구체적인 검찰개혁 청사진은 내놓은 바 없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찰개혁 방안의 윤곽을 드러냈다. 후보자 시절부터 각종 정책구상을 발표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달리 추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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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탈표 나올까… 30일 공수처법 처리 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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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해 첫날까지 필리버스터에 부담감”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처리되면 순차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등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초중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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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기소심의위 등 ‘재수정안’ 제출… ‘4+1 수정안’ 앞서 본회의 표결 처리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막판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권은희 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권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기 30분 전 ‘4+1 수정안’과 다른 별도의 수정안…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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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4+1 공조 흔들기… 與 “일부 이탈에도 과반 확보 무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여 만인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전체 295명 중엔 148명) 확보를 위한 막판 표 계산에 돌입했다. 표…
-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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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중단 지시 ‘윗선’ 밝히려던 檢계획 차질 불가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죄가 덜하다는 것이냐.” 27일 서울동부지법의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는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은 박…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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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규칙 만들어 조직-운영 사항 정하는 건 위헌소지”
“위헌적 소지가 커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반응을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정안을 전달받은 뒤 “전혀 알지도 못하…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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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檢 “정권 수사하니 압박?” 반발 본격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 결정에 따른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해온 검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수처법에 정면 반대하며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 …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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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벽에 막힌 한국당…국회 길 건너편서 “공수처 반대”
자유한국당이 전날에 이어 17일에도 국회 앞에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 반대를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갔다. 경찰은 전날 경내 폭력 사태을 이유로 국회 주변을 차벽으로 완전히 막았다. 집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
-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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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에 ‘인사자료’ 요구… 檢안팎 “靑수사팀 흔드나”
법무부가 내년 1월 검사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의 승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 13일 착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식 임명되는 대로 검찰 고위 및 중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예고한 것이어서 청와대를 향한 권력형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
- 2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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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미애 법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국회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은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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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논문표절 의혹’에 “학계 논문작성 기준 정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03년 제16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작성한 석사 논문이 다른 논물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관련, “학계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2003년 당시는 (2007년 2월에) ‘연구윤…
-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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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과 모르는 사이… 기관간 관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지명 이후 검찰개혁을 향한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첫 출근길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출근하며 “사법개혁과 검찰개…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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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국회의원·장관·판검사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하라”
검찰이 국회의원과 장·차관, 판·검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라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전관예우 방지 등 차원이다. 개혁위는 9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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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이’ 추미애-윤석열, 검찰개혁 호흡 어떨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기관 간 관계’임을 강조한데 따라 향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갈지 관심이 모인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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