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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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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할 일 했다” 靑 수사 정당성 재확인…검사들은 부글부글

    윤석열 “할 일 했다” 靑 수사 정당성 재확인…검사들은 부글부글

    “나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 달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첫 인사로 한직과 지방으로 좌천된 대검 참모진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이 같은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두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참모진을…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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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검찰총장 의견거부, 공직자로 유감…필요한 대응”

    李총리 “검찰총장 의견거부, 공직자로 유감…필요한 대응”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전화통화로 보고를 받고 필요한 대응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추 장관에게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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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변호사단체 “檢인사, 명백한 수사방해”…文·秋 고발

    보수 변호사단체 “檢인사, 명백한 수사방해”…文·秋 고발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보복 인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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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檢개혁 플랜…‘후속 물갈이→조국 과제 완수’ 쐐기

    추미애 檢개혁 플랜…‘후속 물갈이→조국 과제 완수’ 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대규모 물갈이’로 취임 후 인사 첫발을 뗀 가운데 추 장관이 이어갈 향후 검찰개혁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추 장관은 남은 간부 인사를 이달 내 마무리한 뒤 전임 장관 단계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방안에 따라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된…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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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잘린 윤석열, 침묵…검사장 전출식 메시지 주목

    ‘손발’ 잘린 윤석열, 침묵…검사장 전출식 메시지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대대적인 좌천성 전보 인사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인사 대상이 된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해야 할 일을 했다. 열심히 해 달라”며 격려를 건넸다고 한다. 전날 법무부는…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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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윤석열 불신임 생각 안 해…공정한 檢수사 이룰 것”

    靑 “윤석열 불신임 생각 안 해…공정한 檢수사 이룰 것”

    청와대가 9일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검찰청 주요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결과 자체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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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됐다…한변 “보복인사·수사방해”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됐다…한변 “보복인사·수사방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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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김명수 대법원장 첫 방문…방명록엔 “사법응원”

    추미애, 김명수 대법원장 첫 방문…방명록엔 “사법응원”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눴다. 추 장관은 “법무부에서 법원을 최대한 돕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9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서 김 대법원장과 만났다. 자리에는 김인겸 법…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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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사단 “사퇴는 없다”…물러서지 않는 수사가 ‘갈 길’

    윤석열 사단 “사퇴는 없다”…물러서지 않는 수사가 ‘갈 길’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청와대를 겨눈 검찰청 수장들을 교체하며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몰아붙였지만 윤 총장과 좌천된 간부들은 사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8일) 법무부의 대검검사급 인사…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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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윤석열 검찰 학살? 한국당, 생트집 잡지 말라”

    이인영 “윤석열 검찰 학살? 한국당, 생트집 잡지 말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향한 야당의 비난 공세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큰 착각에서 벗어나서 매우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인사 절차에 대해 생트집 잡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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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檢인사, 검찰청법 위반 아냐…검찰총장이 제 명 거역”

    추미애 “檢인사, 검찰청법 위반 아냐…검찰총장이 제 명 거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전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인사(人事)를 단행한 데 대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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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靑관련된 수사 하지 말라는것” 민주당 “검찰개혁 강조한 적절한 인사”

    8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인사에 대해 야당은 “검찰 길들이기” “제노사이드(인종 학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절한 인사”라며 인사 과정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청와대가 관련된 범죄 수사를…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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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사위 30분전 윤석열 면담’ 통보… 檢 “요식절차” 불응

    법무부 ‘인사위 30분전 윤석열 면담’ 통보… 檢 “요식절차” 불응

    “공석 내지 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다.” 8일 오후 7시 30분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직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32명에 대한 인사 내용을 공개했다. 추 장관…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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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위급 인사 지나쳐” 범여권마저 ‘혹평’

    “검찰 고위급 인사 지나쳐” 범여권마저 ‘혹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당에서도 대부분 혹평이 쏟아졌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검찰권의 독립은 중요한 가치”라며 “검찰의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법적 여론적 판…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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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관, 돌연 청와대 방문…인사제청 강행하나

    추미애 장관, 돌연 청와대 방문…인사제청 강행하나

    검찰 인사안 조율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청와대를 방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께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를 떠나 1시간여 뒤인 5시께 청와대에 도착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로 향하기 전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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