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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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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직속 수사팀 제동… 정권수사 우회로까지 막은 셈

    검찰총장 직속 수사팀 제동… 정권수사 우회로까지 막은 셈

    “이번 ‘물갈이 인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방증하는 지시다.”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수사기구 설치를 제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가 나오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은 총장 권한이었던 특별수사본부 등 비직제 수사조직 운영에 대해 장…

    •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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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으라” 지시…윤석열 겨냥?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으라” 지시…윤석열 겨냥?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이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이낙…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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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항명, 그냥 못넘겨” 당청 압박에…한국당 “檢학살 망나니 칼춤”

    “윤석열 항명, 그냥 못넘겨” 당청 압박에…한국당 “檢학살 망나니 칼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놓고 여권이 윤 총장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받아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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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떠난다”…인사쇼크 후 첫사표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떠난다”…인사쇼크 후 첫사표

    역대 여성 2호 검사장에 이름을 올렸던 이영주(53·사법연수원 22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사의를 밝혔다. 지난 8일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 첫 사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원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제 검찰을 떠난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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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윤석열, 직속 특수단 설치시 승인 받아라” 지시

    추미애 “윤석열, 직속 특수단 설치시 승인 받아라” 지시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단 등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10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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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수사단, 장관 승인 받아라”…檢 “靑수사방해 의도” 부글

    秋 “수사단, 장관 승인 받아라”…檢 “靑수사방해 의도” 부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에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검찰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 등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지난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측근들을 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 등을 별도로 꾸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지속할 가…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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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靑앞에서 ‘검찰 인사’ 규탄…“명백한 수사보복”

    한국당, 靑앞에서 ‘검찰 인사’ 규탄…“명백한 수사보복”

    자유한국당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학살의 망나니 춤”이라고 분개하며, 청와대를 향해 ‘3대 국정게이트’라 규정한 의혹들을 덮기 위한 “수사보복 및 방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원내대표…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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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로 간 한국당 “좌파독재 위해 檢 학살 망나니 칼춤”

    청와대로 간 한국당 “좌파독재 위해 檢 학살 망나니 칼춤”

    자유한국당이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로)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소위 3…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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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대학살, 윤석열 부디 살아남아라”…與불참 법사위, 文·秋 맹공

    “1·8 대학살, 윤석열 부디 살아남아라”…與불참 법사위, 文·秋 맹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0일 최근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를 ‘1·8 대학살’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퍼부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부디 살아남아 달라”고 호소했다. 법사위 소속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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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당정청 협공에도 ‘마이웨이’…침묵 속 의중은

    윤석열, 당정청 협공에도 ‘마이웨이’…침묵 속 의중은

    당정청의 전방위 압박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함없는 수사 의지를 보이며 ‘뚝심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법무부가 윤 총장 핵심 참모를 전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한 이후 윤 총장은 현재도 인사에 반발해 자진사퇴할 의사는 없는 …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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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추미애, ‘명 거역’ 표현 지나쳐…윤석열 버티리라 본다”

    박지원 “추미애, ‘명 거역’ 표현 지나쳐…윤석열 버티리라 본다”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대안신당(가칭)의 박지원 의원은 10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 “수사라인을, 특히 좌천성 승진이나 좌천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서는 “버텨야 되고 버티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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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추미애 맹비난…“추로남불·야만·망동·적반하장”

    한국당, 추미애 맹비난…“추로남불·야만·망동·적반하장”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부각해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전두환 정권 야만보다 …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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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檢인사 논란에 “윤석열, 명 거역한 것”…한국당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추미애, 檢인사 논란에 “윤석열, 명 거역한 것”…한국당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균형있는 인사였으며 (오히려)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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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과 청와대, 거취놓고 ‘긴장의 균형’…누가 먼저 깨나

    윤석열과 청와대, 거취놓고 ‘긴장의 균형’…누가 먼저 깨나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후폭풍은 ‘긴장의 균형’이다. 9일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윤 총장은 “사퇴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윤 총장에게 “유감”을 나타내며 함께 움직이고 있다…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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