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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檢, 직제개편과 인사로 압박해도 국민만 보고 직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가져오라 했다면 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1·8 검찰 고위직 인사안을 받지 못해 협의에 응하지 않은 윤 총장을 겨냥해 ‘항명(抗命)’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거든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수사권…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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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례에 걸쳐 ‘검찰’ 언급한 文대통령 “檢 권한, 여전히 막강”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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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통과 후…윤석열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후배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힌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미 법…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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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힘겨루기 2R는 시행령 제정…檢 직접수사 범위도 논란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은 이제부터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줄다리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경찰은 추가 인력을 투입해서 시행령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1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주 예정된…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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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개혁 주체되라” 한 날…검사들 항명성 사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14일 검찰 내부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에 반발한 항명성 사의 표명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검경 수사권 조정 통과,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 발표 등 일련의 …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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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일가 연루의혹 상상인 수사’ 김종오 부장검사, 부서폐지에 사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상상인그룹 관련 수사를 이끈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부족한 저에게 공직의 길…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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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올 것이 왔구나”…검사들, 한숨·한탄 교차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후속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이 가운데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유명한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작심’ 비판 글을 남기고 사의를 밝힘…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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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석열 잘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칼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겨냥해 “사법부와 검찰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며 “윤석열 수사팀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검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칼질 하고 다 무너뜨려버렸다”고 비판했다. …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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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수사권조정법 통과 울컥…기쁨인듯, 슬픔인듯”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이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며 “기쁨인 듯, 슬픔인 듯 울컥하다”고 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검찰권이 축소…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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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간부가 ‘추미애 인사’ 정면 비판…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려 했다”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는 생각이 든다.” 정희도 대검찰청 감찰2과장(54·사법연수원 31기)은 1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8명 전원을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정면 …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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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사위 안건 달라는 대검간부에 답신 없다가… 이성윤 “복된 시간 되시길” 자정 넘겨 문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14/99198711.2.jpg)
[단독]인사위 안건 달라는 대검간부에 답신 없다가… 이성윤 “복된 시간 되시길” 자정 넘겨 문자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각각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 인사담당 검찰국장으…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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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의혹’ 수사팀, 송병기 재조사… 이성윤은 “검찰권 절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13일 취임식에서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현 정부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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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부서 13곳, 형사-공판부로 전환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 국민 인권을 강화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해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겠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6시 58분경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검찰 직제개편안…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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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에 “국회결정 존중”
검찰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을 여러차례…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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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호 지시’ 檢 직접 수사 축소…추미애, 檢 직제개편으로 완성
‘추미애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간부 인사가 설 연휴 전까지는 단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현 정권의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의 해체 여…
-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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