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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 이성윤·심재철 즉각 사퇴해야…특검 추진”
자유한국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임명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국 무죄(無罪)’ 논란과 관련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권의…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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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상갓집 충돌에 與 “대통령 인사권에 사실상 항명”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향을 두고 대검찰청 신임 부장과 간부가 장례식장에서 의견 충돌을 빚은 것에 대해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 데 대한 불만을 사적 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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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대본 “검찰 과학수사부 폐지? 우린 어떡해”
시민단체가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의 폐지 방침에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포항 지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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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검사냐, 왜 조국 무혐의냐” 신임 반부패부장에 공개 항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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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검사냐, 왜 조국 무혐의냐” 반부패부장에 이례적 공개 항명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무혐의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
-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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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검 중간간부 전원 유임해달라”…법무부에 의견 전달
법무부가 주중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간간부를 전원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대검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인사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원 “부서 이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얻었다.…
-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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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검찰인사 참담… 최악 선례 남겨” 성명
전직 고검장·검사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등 변호사 130명이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17일 비판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함정호 천기흥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대한변호사…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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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부서 축소안’ 일부 수정·보완…기능 유지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일부 축소 대상 부서의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7일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 …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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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남은 ‘검찰의 시간’…靑겨냥 수사 속도
늦어도 이달 내엔 단행될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이 담긴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검찰 후속 인사를 단행할…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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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검사장 인사’ 비판…“진실 영원, 권력 유한”
변호사 130명이 지난 8일 이뤄진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 대해 권력형 비리 수사 무마로 규정하며 “진실은 영원하고 권력은 유한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은 17일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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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개편안 주도 이성윤 앞에서… ‘윤석열 취임사’ 읽으며 반대한 중앙지검 간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17/99261283.2.jpg)
[단독]檢개편안 주도 이성윤 앞에서… ‘윤석열 취임사’ 읽으며 반대한 중앙지검 간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6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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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 개혁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전에 통과시켜야
2018년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할 당시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권 분산을 동시에 하기로 했으나 검찰 권한 축소만 이뤄져 우려가 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야 비로소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등을 다룬 법안이 길게는 2년 4개월, …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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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검찰직제 개편안’에 반대 의견 제출…秋·尹 ‘2차 충돌’?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부서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1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검찰의 41개 직접수사 부서 중 13곳을 없애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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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편’ 수사 공백 우려…“출석 늦추겠다” 부작용도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검찰 내 수사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은 물론 그간 전문성을 강조해온 부서 폐지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감지한 일부 수사 대상 관계자는 검…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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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추미애 검찰 고위직 인사는 위법, 횡포, 수사 방해”
1월 8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 측근 대부분을 지방으로 보내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및 검찰 요직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간부들이 배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의 울산…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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