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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징용 배상 각하 판결은 잘못’…2심서 파기환송
지난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과 배치된 결론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판결’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 등 일본기업…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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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해배상’ 각하 판결 파기…서울고법 “1심 판단에 문제”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1심 판결이 파기됐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일 송모씨 등 20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마테리아루즈 등 7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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