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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가해기업 자금 지급 첫 결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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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최종 승소…21년 만에 결론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2003년 이후 21년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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