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2018년 대법 배상판결로 訴제기 가능” … 일본제철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시효 완료”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26일 뒤늦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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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ICJ 제소 도와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3·1절인 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났다.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정 장관과 2시간 동안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판결을…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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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스가 통화 때 위안부-강제징용 소송문제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8일 전화 통화에서 한일 관계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소송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8일 미일 정상은 전화 통화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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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 기업들, 2년 넘게 배상 불복 시간 끌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은 아직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해달…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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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매각 효력발생…강제노역 배상 속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온 일제강점기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29일부터 가능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송달, 이날부터 총 4건 중 2…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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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 29부터 자산매각 명령가능…“즉각 항고 예정”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NHK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 법원의 일부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데 대해 “한일 양국 간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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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제징용’ 일본제철의 압류명령 항고에…법원 “압류 정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1/104350791.2.jpg)
[단독]‘강제징용’ 일본제철의 압류명령 항고에…법원 “압류 정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고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주식 압류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제철은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2건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 당초 포항지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등 원고…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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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한일관계 심각상황 초래”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9일 이날부터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한국 법원의 매각 명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자산이 매각돼)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가토 …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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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 배상’ 일본제철 주식매각명령 9일 0시부터 효력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 매각(현금화) 명령 절차를 위한 심문서 공시 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날부터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공시 송달 효력은 일본제철이 …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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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韓 제안한 강제징용 해법 실현 쉽지 않아”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 인사들이 제시한 두 가지 해결방안 모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본 언론 관측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4일 한국 인사들이 일본에 제시한 징용문제 해결 방안인 ‘동결안’과 ‘변제안’과 관련…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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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징용문제, 한국기업 우선배상도 가능”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나 기업이 우선 배상하고 추후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일본 언론에 밝혔다. 대사 부임을 앞두고 있는 강 내정자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정부와 조율하지 않은 내용을 일본 …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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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명령 가능해져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된 10대 여성들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킨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재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간 보상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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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자산매각 절차에…日정부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 경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으나 불응한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심문서 공시송달 전달 효력이 10일부터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TV도쿄의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에 따르면 가토 …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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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日상대 위안부 손해배상소송 최후변론 나선다
오는 11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 증인으로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출석한다.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의 심리로 11일 오후 4시 열리는 제6차 변론기…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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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일 ‘강제징용’ 갈등 중재 나설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좀처럼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강제징용 이슈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로…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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