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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김기춘 변론 맡은 변호사 추가로 선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해 판사 출신의 이상원 변호사(50)를 선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11년 판사 경력의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
-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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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적부심 안 내겠다”…영장 불복절차 포기
재임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에 승복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를 맡고 있는 최정숙(52·23기) 변호사는 27일 기자단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이란 …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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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법관 100여명…무더기 기소 철퇴 맞나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다음달 중순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00여명도 함께 기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다음달 12일 이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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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김기춘 변호하는 판사출신 이상훈 변호사 추가 선임
사법농단 의혹과 함께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판사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이상원(50·23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수…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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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30일 본격 시작…드루킹·김경수 선고도
‘사법 농단’ 의혹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중간 책임자’였던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30일 본격 시작된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첫 정식 재판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 20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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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후 첫 주말…구치소 1.9평 독방서 씁쓸 생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71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후 첫 주말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의 71번째 생일이다. 그는 1948년 1…
- 2019-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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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후 첫 소환 조사 종료…주말 소환 안할듯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5일 첫 검찰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오후 8시께 구치소로…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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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양승태는 前대법원장…포승줄 등 최소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우리 나라 사법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 중 처음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포승줄 등 조치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과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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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조사 본격 돌입…‘묵비권’ 방어전략 쓰나
헌정·사법 역사상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처음 구속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방어에 나설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을 이날 오전부터 소…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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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후 첫 비공개 소환…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수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 7개월 넘게 이어져온 사법농단 수사의 사실상 마지막 수순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를…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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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恥日 <법치일·사법부 치욕의 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오전 구속 수감됐다. 사법부 71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전직 행정부 수장인 이명박(78) 박근혜 전 대통령(67)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까지 수의(囚衣)를 입고 수감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는 이날 오전 1시 …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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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금부터가 시작”… 유죄판결 총력전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구속 수감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해서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 확보는 수사 절차상의 과정이며, 양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재판 개입…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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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박근혜 전대통령 수감된 서울구치소서 첫밤
24일 오전 1시 5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운명이 갈렸다.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교도관이 영장 발부 소식을 알렸다. 구치소 수형자들과 별도로 영장심사 대기자가 머무는 곳에서…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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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수첩 ‘大’ 표시가 결정적… 양승태 ‘후배 모함’ 주장 자충수
24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박병대 전 대법관(62)에게 각각 다른 소식이 전달됐다. 교도관으로부터 재청구된 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를 들은 박 전 대법관은 말없이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양복을 수용복으로 갈…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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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하고 부끄럽다” 두번 허리 굽힌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4일 오전 9시 7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한 김명수 대법원장. 1층 로비 앞에서 기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어 3초간 허리를 깊숙이 굽혔다.…
-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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