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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사법농단 사건 첫 증인 출석 “양승태 행정처, 상고법원 위해 행정력 집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법관이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증언했다. 사법부 권한 남용 보고서를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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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USB 증거 채택…법관 첫 증인신문
‘사법농단’ 의혹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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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서 현직 판사 증언할까…‘사법농단’ 첫 증인 신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에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증인 신문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5차 공판…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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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조사대상’ 이중희 전 靑비서관 김앤장 퇴사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수사 당시 경찰을 질책하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변호사로 근무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그만뒀다. 1일 김앤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김앤장에 사표를 냈다. …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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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이 만든 건배사 ‘KKSS’…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만든 건배사 ‘KKSS’가 당시 법원행정처 분위기를 보여준다.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 4회 공판에서 A 부장판사의 검찰 진술 …
- 201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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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건배사 KKSS…“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하향식 구조였던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당시 행정처의 건배사 ‘KKSS(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라)’를 법정에서 예로 들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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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현직 법관 첫 증인신문 불발…내달 재소환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알려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4차 공판기…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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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2시간 작심 열변…“검찰의 USB 압수는 위법”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이 압수한 USB 속 파일의 증거능력을 두고 작심한 듯 2시간여 동안 열변을 토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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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종헌 재판 ‘판사 증인’ 출석 연기, 엄격 판단 필요”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긴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된 법관들의 불출석 사유를 엄격하게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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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부 “공소장 너무 장황… 선입견 갖게 할 우려”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1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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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측 첫 포문…“직권남용죄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밝혔다. 앞으로 재판에선 이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25일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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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 선입관 우려”…법원, 검찰에 변경 요청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선입관을 생기게 하지 말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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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5일 첫 준비기일…박병대·고영한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 외 2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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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웃지 마세요” 임종헌 법정서 발끈
“검사님, 웃지 마세요.” 19일 오전 10시 25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이 반대편 검사석에 앉아 있던 검사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발언하던 중 한 검사가 살짝 미소를 짓자 따진…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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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증인신문 기일 확정…3월28일 본격 시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과거의 실무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중 처음으로 열리게 된 증인신문으로,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은 19일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공판기…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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