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심리 착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할 별도의 재판부가 정해졌다. 재판부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열리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을 형사합의3…
- 2019-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양승태 재판 지연방지 위해 박병대·고영한과 심리 분리해야”
검찰이 소송지연를 막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따로 분리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3회 공판기일이 전날 박 전 대법관 측이 건강상 이유로 갑작스럽게 기일변경 신청을 취소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측의 기일변…
- 2019-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임종헌 “검사같은 재판장” 106쪽 조목조목 비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9/06/07/95879679.1.jpg)
[단독]임종헌 “검사같은 재판장” 106쪽 조목조목 비판
“재판장이 마치 검사처럼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사진)의 변호인단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이 같은 내용의 기피사유서를 제출했다. 기피 사유서는 A4 106쪽 분…
- 2019-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5일 재판 취소…박병대 ‘눈 수술’로 기일 변경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재판이 한 차례 취소됐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
- 2019-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임종헌 전 차장 3일 재판 연기…재판부 기피신청 추정
3일로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 연기는 전날 임 전 차장이 윤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일 열릴 예정이던 임 전 차장 재판의 기일을 변경했…
- 2019-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3회 재판진행 등 불공정”…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수감 중)이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2일 오후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 …
- 2019-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임종헌 “불공정 재판” 기피신청…檢 “상식밖 주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에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2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
- 2019-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2라운드…檢 “쟁점 무관한 원색적 표현·비유 동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한편의 소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와 무관한 공허한 논쟁을 초래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 관계자가 “근거도 없이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
- 2019-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소장은 소설’ 양승태 주장에…검찰 “사법부 모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미숙한 법률 자문을 받아 쓴 한 편의 소설’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검찰이 “오히려 사법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공소 유지를 맡…
- 2019-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공소장은 소설’ 주장에 檢 “원색적 비난 안타깝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한편의 소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근거도 없이 법집행기관과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
- 2019-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첫 공판서 25분 작심발언… “檢의 소설, 수사 아닌 사찰”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9일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의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은 근거 없는 소…
- 2019-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의혹’ 고영한 ‘5분 모두발언’…“제 소리에 귀 기울여달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첫 공판기일 모두진술에서 긴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고 전 대법관은 5분이 넘는 모두발언을 통해 직접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에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두, 세…
- 2019-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헌재 내부정보 유출’ 판사 “임종헌에게 전달” 시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파견 당시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 내용과 관련 쟁점을 정리한 연구보고서 등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
- 2019-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양승태 “판사 42년중 이런 공소장 처음 봐”…작심 비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법관생활 42년을 하면서 이런 검찰 공소장은 처음 본다”며 작심하고 검찰을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 2019-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피고인석 선다…재판 본격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최종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2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월26일 보석 심문에 나온 이후 9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 2019-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