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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박사방 변호인’을? 與 자살골에 靑도 “황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박사방 공범 변호 논란으로 7시간 만에 사임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여당이 마음만 급해 서두른 결과”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민주당이 여당 몫…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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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사방 변호’ 논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재선정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당 몫 추천위원이 ‘텔레그램 n번방’ 공범의 변론을 맡은 사실이 13일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추천위원을 재선정하기로 하는 등 빠르게 수습에 나섰다.여당 몫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에 선정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이날 텔레그램 성착취…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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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정은 윤석열 무력화 위한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당 몫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한 것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무력화 해 자기들을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꺾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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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에 “날치기” 비판
미래통합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위원 2명을 선정한 것과 관련, “잉태도 날치기, 탄생도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란 이름의 ‘신…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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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김종철 교수·장성근 변호사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고, 최고위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공수처장후보…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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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폭주기관차”-박상기 “분란초래”…전현직 ‘尹때리기’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29일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을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폭주기관차’에 비하며 “문민 장관의 지휘를 무력화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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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野, 공수처 출범 방해하면 법 고쳐서라도 시한 내 해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다음달 출범하도록 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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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사법장악 의도”… 靑 “법절차 따르는 것”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수순 밟기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28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많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 동의…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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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이어… 공수처도 강행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7월 15일 공수처 출범 강행 의지를 밝히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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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법안도 없이 ‘공수처 드라이브’… 野 빼고 추천위 강행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공문을 국회에 보낸 것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7월 15일 공수처 설립을 밀어붙여 검찰개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회 원 구성 진통으로 여야가 대치하는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공수처가…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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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이광범-이용구-조현욱 등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24일 보내면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권…
-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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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7월 출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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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교체론’ 선그은 文대통령… 공수처 등 제도적 조치 강조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그간 팽팽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이같이 당부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등을 두고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론…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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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조인 법사위장, 첫 인사가 “사법-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 비법조인 출신의 친문 중진 윤호중 의원(4선·경기 구리)을 내세웠다. 윤 위원장 선출로 민주당은 ‘법안 처리 강공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 위원장은 ‘이해찬 당권파’의 핵심 인물로…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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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사대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올 7월 15일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해 “검찰이 권력과 유착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거나 제 식구 감싸기식의 축소 수사를 한 사건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과 달리 독립기관인 공수처를 지휘할 아무런 …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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