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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사고로 수능 듣기 마지막에 “1억 달라” 소송…법원 “공무원 책임 없다”

    방송사고로 수능 듣기 마지막에 “1억 달라” 소송…법원 “공무원 책임 없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장 방송사고로 영어 듣기평가를 시험시간 초반이 아닌 후반에 푼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박 모 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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