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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낸 서울교육청…‘폐지 가능성’ 여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흉’이라는 지적 속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놨지만, 서울시의회에 의한 ‘폐지 가능성’ 여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집행부(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냈지만, 사실 입법부(시의회)…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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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 통과됐지만…교사 토요집회 내달 14일 재개될 듯
지난 21일 국회에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으나 교사들은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 기간인 내달 토요 집회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에 따르면, 교사들은 다음 달 14일과 28일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아동학대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 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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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400만원 뜯은 직원 해고하라”…농협 부지점장 학부모 ‘대기발령’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직장인 농협으로부터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2일 농협에 따르면 서울 한 지역단위 농협의 부지점장인 학부모 A 씨는 지난 19일 자로 대기발령 및 직권 정지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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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 금지”…서울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책임·의무’ 신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새로 생겼다. 학생은 교원을 포함한 타인의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하며, 수업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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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이면 잘렸다”…교권침해 폭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이후 교권 침해를 겪은 울산지역 일선 교사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22일 울산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울산 일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 2건 개최 이후 지역 교사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노조에 따…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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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권4법 통과 후 교사 간담회…‘행정업무 경감’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 행정 업무 부담 줄이기를 주제로 현장 교사와의 만남을 이어간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22일 오후 4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현장교원과의 대화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은 초등학교 교사 4명과 고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감 각 1명…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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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중 여교사 얼굴에 주먹질한 중학생…강제전학 처분
수업 시간에 교사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중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받았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 A 군이 체육수업 도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A 군은 몸풀기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가…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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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생 휴대전화 압수해도 ‘학대죄’ 처벌 안해
앞으로 교사는 교권 침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해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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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단체들 “교권4법 통과는 시작…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남았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직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교직단체들은 교사들의 잇단 안타까운 죽음과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관련법 추가 개정…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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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만난 조희연 “내 새끼 금쪽 같지만, 역지사지도 필요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부모들과 만나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21일 오후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서울교육 학부모 토론…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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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400만원 뜯은 엄마 여깄지?”…호원초 학부모 직장 ‘별점 테러’
2년 전 극단 선택한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이른바 ‘페트병 사건’ 학부모에게 8개월간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해당 학부모의 직장이 SNS에 공개되면서 별점 테러(폭력)가 이어지고 있다.이영승 교사에게 갑질한 학부모 신상을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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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의정부 교사, “아이 손 베였다” 민원 시달려… 매달 학부모에 50만 원 송금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교사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릴 당시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나, 아예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1일 수…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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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직위보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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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술 예정”…의정부 교사에 400만원 뜯고 또 연락한 학부모
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숨진 교사 2명의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한 끝에 이영승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21일 오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발표에 따르면 이 교사의 제자인 A군은 수업 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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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짜증 나게 해” 병가 낸 교사에 폭언 초4 학부모…알고보니 본인 착오
학부모 착오로 벌어진 일인데 교사에게 잘못을 떠넘긴 채 고성과 폭언을 쏟아낸 부모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학교 측이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에 격분하며 병가 중인 교사에게 전화해 폭언을 쏟아냈다.학부모와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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