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 남한강에 있는 공군사격장의 안전구역 확대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구역 확대 지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여서 관광자원 사장(死藏)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여주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능서면 백석리섬 일원 115만㎡에 설정
경기도 여주 남한강에 있는 공군사격장의 안전구역 확대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구역 확대 지역이 4대강 살리기 사업지여서 관광자원 사장(死藏)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17일 여주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능서면 백석리섬 일원 115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지난해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원청 대기업에 선급금 1조3천억원을 지급했지만,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고 8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 예산의 36%에 해당하는 돈을
민주당 강기정 김진애 의원은 7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 절차를 어겨 가며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말 예비조사를 시작한 감사원은 현장 감사에 나선 직원들이 귀청보고를 했던 지난
4대강 살리기 사업 가운데 낙동강을 제외한 한강, 금강, 영산강의 준설공사가 이달 말 조기 완료된다. 또 이달 중 16개 보 가운데 7개 보의 수문설치가 끝나고, 본격적인 생태공간 조성 작업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 가운데 한강, 금강,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16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의 특별강연에서 "4대강 사
경기도 양평군이 양평 두물머리내 유기농가의 하천 점용허가를 취소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의 두물머리 일대 4대강 정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판결로 두물머리 유기농가 강제 이전과 4대강 정비사업에 반대해온 일부 종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일 4대강 공사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이날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가 본격화한 200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4대강 공사로 인한 직.간접 사망자는 20명에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하고 있는 경남도는 26일 국가를 상대로 낸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데 불복해 31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도는 항고장을 통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대행 협약 내용에 손해 배상과 금
작년 10월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구간인 경북 의성군 낙동강변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전기 추정 마애보살좌상에 난 구멍은 공사업체의 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문화재청이 공개한 사진에는 좌상 얼굴 왼쪽 광배 부분에 직경 10㎝ 크기의 구멍이 나 있어 세간의 의혹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해 1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2일 만이다. 감사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법적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환영하면서 세부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해온 둑 보강 공사에 4대강 정비 이후의 계획홍수위를 적용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준설로
야권은 27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권 입맛 맞추기용"이라며 감사결과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고교동창들의 사업 독식과 담합 의혹이 제기된 턴키발주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낯 뜨거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27일 4대강 사업 시공업체에 겨울철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과 4대강 턴키 1,2차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시공업체 토목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점검회의를 열
낙동강사업 대행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건 중 정부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형천 수석 부장판사)는 26일 경남도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