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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준 ‘보상 쿠폰’ 쓰면 추후 손해배상 못 받을수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상 쿠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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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낸 항공사, 1년간 운수권 배분 못 받는다
내년부터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수권을 배분할 때 정비인력, 재무건전성 등을 갖췄는지를 보도록 평가 기준이 바뀐다.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포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월…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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