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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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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감형’ 논란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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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감형’ 논란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논의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다음 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2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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