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슈 포인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기업과 경제 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불명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 시행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자의적 해석’을 통한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사 224
구독
인기 기사
-
‘아리셀 감형’ 논란에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논의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대재해법 확대’ 고용장관 만난 상인들…“뭐부터 해야 해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이후 잇따라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들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 2024-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에 주말 현장 행보…“예방 최선”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말에도 직접 현장을 돌며 사업주들을 만나 법 시행 사실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27일 중부청장님…
- 2024-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민주당 고집 탓…소상공인 피해”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
- 2024-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
- 2024-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죽음의 일터 끝내야” vs “준비 안된 영세사업장 폐업 위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등 확대 시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재논의를 통해 (처벌) 대상 확대를 유예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50인 미만 영세 사…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힘 “민주, 양대노총 지지 얻으려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 빠뜨려”
국민의힘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기에 빠뜨리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무리 바빠도 직원은 4명만 써야죠”…중처법이 뭐길래
“아무리 손님이 몰려도 직원은 4명까지만 써야죠. 사고라도 나면 문 닫아야 해요.”“어떤 분들은 단순히 사고 안 나게 잘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는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되는 영역입니까?”26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본회의 처리 안건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40일간 상임위 논의도 안한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네탓’
“산업안전보건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뒤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갖고 떼쓰는 것처럼 …
- 2024-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 안타까워…내주부터 지원대책”
정부여당이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연장이 불발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무산…노사 ‘희비’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오는 27일 예정대로 적용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 불발로 개정안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적용 유예’를 주장해 온 경…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물 건너간 ‘중처법’ 유예…中企 “영세업자 줄폐업 우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가 사실상 무산됐다. 경제계가 요구해온 유예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는 “민생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업계…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 규탄…“비정한 민주당”·“무책임한 몽니”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까지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을 두고 “민생을 파탄시킨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코앞인데…안전관리기관 28% ‘부실’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관할 사업장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망사고 예방에 우려가 커질 …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中企 호소에도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27일을 사흘 앞둔 24일에도 여야는 법 시행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이면서 산업 현장의 …
- 2024-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