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에서 답을 찾다[기고/안종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10/30/121924437.1.jpg)
중대재해 예방, 안전문화에서 답을 찾다[기고/안종주]
백범 김구는 대한의 완전 자주 독립과 문화강국을 소원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은 문화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잘 안다. 케이팝이 크게 기여했다. 한국 문…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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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잊었나’…평택 SPL제빵공장서 손가락 끼임 골절사고
SPC계열사 SPL제빵공장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도중, 손가락이 기계에 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SPC에 따르면 근로자 A씨(50대·여)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경기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소재 SPL제빵공장에서 작업도중, 빵포장 기계에 왼쪽 새끼손가락이 껴 골절…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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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지붕 보수 중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7분께 용인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63)씨가 분리수거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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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고민 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저희…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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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폐기물 업체서 60대 여성 지게차에 치여 숨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33분께 남동구 남동산단 소재의 모 폐기물 분류 및 가공 공장에서 A(60대·여)씨가 지게차 덧발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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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현실적 개선을”… 경총 토론회서 지적 쏟아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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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처법 개정 더 이상 늦춰선 안돼…50인 미만 사업장에 큰 타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업…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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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 軍 건설현장 매뉴얼 다듬는다
군 당국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직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데 대비해 군 건설현장 단계별 관리 매뉴얼 정비에 나선다.10일 군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성 향상 방…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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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공장서 작업자 500㎏ 배터리에 깔려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경기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자동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6일 광명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9분 ‘작업자가 깔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기아자동차 오토랜드 광명공장 팀장급인 …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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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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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사고만 나면 남 탓, 개탄스러워”
“재난·재해에 책임지지 않고 남 탓만 하는 풍조, 개탄스럽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공공기관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안전사고에 책임지는 자세를 주문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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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 산재 사망사고 41건 “안전불감증 심각”
지난해부터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구지역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위반시 사업주에게…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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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첫 항소심 선고, 책임감 있는 판결 보여달라”
경남 함안군 소재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심 선고 하루 전 경남 노동계가 재판부에 “책임감 있는 판결을 보여달라”는 성명을 내놨다.민주노총 경남지…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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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산재에 건설사 대표들 만난 고용장관…“기본 지켜라” 경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주요 건설사 대표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5개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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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자 2명 숨진 ‘안성 공사장 붕괴’ 원하청 압수수색
고용 당국이 외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진 경기도 안성의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5시40분부터 고용부 경기지청이 경찰과 함께 원청인 기성건설과 하청 본사, 현장 사무실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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