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에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부 스스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도 여전히 불확실한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
이달 말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고 출금만 할 수 있게 된다. 신규 투자자는 물론이고 기존 투자자도 가상통화를 구입하려면 본인 확인을 거친 거래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신한 NH농협 IBK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통화 논란과 관련해 “블록체인을 블록(막을)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정부도 두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추첨한 일반인 20여 명…

13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호텔의 한 행사장엔 800여 명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자리를 찾지 못해 뒤편에 서 있는 이들도 많았다. 20대 대학생부터 자녀와 함께 온 40대, 머리가 희끗한 60대까지 참석자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곳은 가상통화 ‘이오스’를 개발한 해외 …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서 ‘실명제 도입’으로 돌아선 것은 가상통화 시장을 무조건 틀어막기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투기과열을 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명 확인’과 ‘과세’라는 투 트랙 방식을 통해 이상 과열을 이끄는 투기세력과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국내 시세가 해외…
![[데스크 진단]가상통화, 끝까지 버티는 2030](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1/14/88164013.2.jpg)
역시 이번에도 ‘존버’가 답이었다. 존버는 ‘×나게 버티기’의 약자로, 가상통화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다. 가상통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팔지 않고 반등할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가상통화 시장은 11일 오전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덜컥 발표하면서 아수라…

13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호텔의 한 행사장엔 800여 명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자리를 찾지 못해 뒤편에 서 있는 이들도 많았다. 20대 대학생부터 자녀와 함께 온 40대, 머리가 희끗한 60대까지 참석자 연령도 가지각색이었다. 이곳은 가상통화(가상화폐) ‘이오스’…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가상통화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정부 규제의 강도가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실명확인을 전제로 신규 투자자 유입을 허용키로 한 셈이다. 12일 오…
정보기술(IT)업계는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막 싹을 틔우려는 블록체인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논란이 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IT업계 종사자들의 글이 줄을 이었…

“‘한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할 준비가 됐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미국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뉴스가 떠들썩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실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면 국회를 통과해…
가상통화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입법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단 1개다. 가상통화를 금융상품,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자는 취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상통화를 유사수신행위, 즉 다단계로 보고 의원 입법 가능성을 타진하다 국회에서 거절당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법무부 소속 검사 등은 정무위 A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

가상통화 광풍(狂風)을 둘러싼 정부 혼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시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혼란의 신호탄이 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선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설익은 대책 발표와 청와대의 부인, 정책 재검토…
![[단독]가상통화 신규계좌 개설 1월 말 재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13/88148629.1.jpg)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중단됐던 은행의 가상통화 신규 계좌 개설 업무가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실명확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대로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

“‘한국이 비트코인 금지를 준비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미국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뉴스가 떠들썩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실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