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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가상통화의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정부 규제의 강도가 완화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투자자들이 집단 반발하자 실명확인을 전제로 신규 투자자 유입을 허용키로 한 셈이다. 12일 오…
정보기술(IT)업계는 정부의 가상통화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막 싹을 틔우려는 블록체인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논란이 된 1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IT업계 종사자들의 글이 줄을 이었…

“‘한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할 준비가 됐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미국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뉴스가 떠들썩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실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면 국회를 통과해…
가상통화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국회는 관련 입법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가상통화 관련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단 1개다. 가상통화를 금융상품, 자산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자는 취지…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가상통화를 유사수신행위, 즉 다단계로 보고 의원 입법 가능성을 타진하다 국회에서 거절당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법무부 소속 검사 등은 정무위 A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

가상통화 광풍(狂風)을 둘러싼 정부 혼선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시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혼란의 신호탄이 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선 ‘장기적 검토 과제’라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설익은 대책 발표와 청와대의 부인, 정책 재검토…
![[단독]가상통화 신규계좌 개설 1월 말 재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13/88148629.1.jpg)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중단됐던 은행의 가상통화 신규 계좌 개설 업무가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실명확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대로 신규 계좌 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

“‘한국이 비트코인 금지를 준비했다’는 보도는 가짜 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직후 미국 극우 매체 브레이트바트뉴스가 떠들썩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실제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을 규제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니…
![[동아일보 30초 브리핑]2018년 1월 12일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12/88138080.1.jpg)
정부가 강남 집값과 가상통화라는 양대 ‘투기와의 전쟁’에서 비틀대고 있는데요. 연이은 대책에도 강남 집값은 더 오르고 있고,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 엇박자는 투자자들의 거센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백운규 산업부장관과의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어서 특별법 제정에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가상통화 투자자들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항의 글을 대거 올려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
중국 당국이 가상통화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채굴 사업을 접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10일 전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관계 당국은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작업을 중단하도록 관련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통화는 휴지조각이 되는지 등 투자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거래소가 폐쇄되면 보유한 가상통화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투기장으로 변한 가상통화 시장을 강력하게 규제해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또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부처 간 …

“지방선거 때 두고 봅시다.” 공기업 4년 차 직장인 김모 씨(31)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11일 법무부가 가상통화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짓고 거래소 폐쇄 방침까지 발표하자 6월 지방선거 때 투표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000만 원가량을 투자…
![[카드뉴스]‘부동산 → 비트코인’ 2030 흙수저들의 목돈 만질 기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1/11/88129598.3.jpg)
#1. ‘부동산 → 비트코인’ 2030 흙수저들의 목돈 만질 기회? #2. 박모 씨(28)는 9급 공무원입니다. 한창 행정업무를 배우고 익힐 지난해 임용된 신입이죠. 하지만 그가 ‘열중’하는 곳은 바로 ‘코인’입니다. 여러 종류의 가상통화(가상화폐)를 통칭하는 단어인 코인. 박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