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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 통과

    국토위 소위,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개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다음 달 말 일몰을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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