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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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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27일 처리 미지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번지는 가운데 여야가 뒤늦게 ‘데드라인’을 못 박은 것. 다만 세부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이번 주 내로 합의안을 도출해 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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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2억4000만원까지 저리 대환대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면서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대출 지원이 됐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차 계약…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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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금 피해 신고 94건으로 늘어…경찰 수사 속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발생한 전세금 피해 신고 사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오피스텔 253채 소유 A씨 부부 관련 전세금 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91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3시 기준 58건에서…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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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LH 매입임대, 전세사기 빌라·오피스텔 우선 적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제도를 사기 피해 물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대한변협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원 장관은…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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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합의…“27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21일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논의하고자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회동을 가졌다…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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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사기 대책, 野와 열린 자세로 논의…공공매입법은 반대”
국민의힘은 21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과 관련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치…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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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개시…연 1.2%, 최대 2억4000만원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으며,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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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파‘ HUG 강제경매 빌라 건수 1년새 4배 늘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 여파로 강제경매에 들어간 빌라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동탄뿐만 아니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추후 강제경매 건수도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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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구체방안도 없이… 설익은 전세사기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경매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피해자 채무를 줄여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는 특례 방안도 검토된다. 경매 유예에 이어 우선매수권, 채무 조정, 대출 지원 등 전방위 피해 구제책을 통해 전세…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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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500채, 부산 89채, 대전 20채… 전국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 잇따라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경기 구리시, 대전 등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사상구와 부산진구, 동구에서 오피스텔 및 빌라 4동, 89채를 소유한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70대 남…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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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축왕 전세사기에 고위 정치인 연루 제보, 특별수사 요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남모 씨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에 신속한 특별수사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남 씨 배후에 ‘인천의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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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추홀 440채 대부-추심업체에 넘어가… 경매중단 사실상 어려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4/21/118939494.1.jpg)
[단독]미추홀 440채 대부-추심업체에 넘어가… 경매중단 사실상 어려워
“확실히 어제보다 매물이 줄었네요.” 20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경매장을 찾은 한 여성(63)이 법정 앞에 걸린 경매 물건 명단을 바라보며 말했다. 명단 물건 상당수에 빨간 밑줄과 함께 ‘경매 기일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인천 ‘미추홀구 건…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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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세대책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세부 내용은 못정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이 들끓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 간 이견 등으로 어떤 법안을 입법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황.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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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낙찰때 추가 목돈 어디서…” 우선매수권 효과 미지수
20일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쏟아낸 건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알려진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 외에도 경기 구리시 등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전세사기 피해…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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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월세로만 살래요”… 사회초년생들 ‘전세사기 포비아’
“한번 보증금을 날릴 뻔하고 나니 전세는 못 믿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월세에서만 지내려고요.” 인천 부평구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의 오피스텔에 지내는 이수림 씨(28)는 아직도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뻔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에서 …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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