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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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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수사의뢰 대상 43% 공인중개사…“7월 개선방안 낼 것”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데이터와 피해 상담 사례를 분석해 전세 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적발,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의뢰한 대상 중 절반 가까이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개업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달까지 개선 방안을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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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줄게요” 세입자 유인…중개사·임대인 한패였다
#1. 서울에 빌라를 지은 건축주 A씨는 분양 컨설팅업자 B씨에게 시세 보다 보증금을 높게 받아 전세계약을 맺으면 일정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B씨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A씨와 전세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후 속칭 ‘바지 임대인’ C씨에게 건물을 통째로…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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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지정…발생부터 공판까지 ‘책임수사’
‘세 모녀 전세사기’ ‘건축왕’ 등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이 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 등으로 …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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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개월간 전세사기 2895명 검거…288명 구속
경찰이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적으로 무자본 갭투자 조직 등 약 3000여명을 붙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 역시 수천명에 달했는데,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20·30대가 태반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세…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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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억대 전세사기’ 피고인 서로 책임 떠넘겨…재판 장기화 전망
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7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 재판이 치열한 책임 공방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핵심 인물로 범행을 위해 공범들과 설립한 법인 이사직을 맡았던 30대 A씨가 지목된 가운데, 다른 피고인들은 “사기라는 사실을 몰랐고 A씨와 공모하지…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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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세 절반은 역전세 위험…보증금 7000만원 차이”
깡통전세와 역전세 주택이 최근 1년 새 크게 급증했는데 이들 주택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전세 주택은 기존 보증금 대비 현재 전세가격이 평균 7000만원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5일 ‘금융·경제 이슈분석(6월)…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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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전세사기까지… 임차권 등기 신청 ‘역대 최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세입자 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3666건으로 전월(30…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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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부동산중개사 책임 60%”…통상 30% 2배 적용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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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직격탄 관악구…빌라·오피스텔 전세거래 5년 내 저점 찍었다
전세사기,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 등으로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비(非)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탓에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관악구 단독·다가구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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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중개한 부동산중개인과 협회 책임은 어디까지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에게…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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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02/119590704.1.jpg)
[단독]역전세, 대구 82% 인천 61%… 집주인들 평균 8400만원 돌려줘
대구 수성구의 30평형대 아파트(전용 84㎡)에 전세 사는 세입자 김모 씨(40)는 12일 전세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속이 탄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현금이 없어 집을 팔기 전까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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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78%, 입주때 전세금으론 세입자 못구해… 역전세난 ‘빨간불’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신축 빌라(전용면적 59㎡)는 2021년 10월 전세 보증금 2억 원에 계약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1억4400만 원.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은 최대 1억8144만 원이다. 기존 보증금이 …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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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오피스텔 등 100여채 소유 30대 임대인 보증금 못돌려줘…경찰 수사
수도권에 오피스텔 등 10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임대인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100여채를 소…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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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5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이 모두 구속됐다.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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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최완주 전 고등법원장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 절차를 미리 준비해 왔다. 이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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