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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환수에 벌금 1억까지 상향…여야, ‘LH 방지법’ 발의
여야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에 분주하다. 여야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계자 강력 처벌 주문하는 한편, 내부 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는 등 ‘제2의 LH 사태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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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간부, 7호선 예정지 ‘40억 영끌’ 부동산 투기 논란
7호선 전철이 연장되는 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간부 공무원이 지난해 9~10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였는데, 이곳으로부터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북부 지하철 연…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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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고 묘목 심고…LH직원 투기적 매입 꼼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이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동원됐는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부동산 업계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토지 구매에서는 장차 신도시로 개…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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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 뺨치는 LH투기…1주일만에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촉발된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다. 1차로 다음주까지 신도시 업무의 최전방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땅 투기의 …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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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 “부끄러움 감출 수 없어…LH 의혹 전면 조사 약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국토위 의원 전원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사과하고 전면적 조사를 약속했다. 이날 오전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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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회로 부른 이낙연 “LH 의혹 철저히 조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불러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문책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이날 이 대표는 오전 8시20분쯤부터 변 장관, 장 직무대행과 30분 가량 면…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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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일 변창흠 국토장관 소환…‘LH투기’ 문책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을 소환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문책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공…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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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밝혀내지 못하면 100억 투기 LH 직원 처벌 못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토지 몰수·시세차익 환수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5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처벌하고 토지를 몰수할 수 있다고 본…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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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표 3기 신도시 좌초냐, 고수냐…내주 결판 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운명의 기로에 섰다. 공기업 직원까지 나서 투기에 나선 땅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는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을 잡을 카드로 공급대책을 내세운 정부와 청와대로서…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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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땅 살 때, 내부선 신도시 후보지 검토중이었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처음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을 매입한 시기에 LH가 비밀리에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이 내부 정부를 먼저 알고 유력 후보지 내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LH 감사보고서와 …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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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지 말란 법 있냐” LH직원 글 논란 확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LH 직원이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글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LH는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작 LH 직원들은…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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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일부 후보지 도면 완성 한달 뒤, LH직원 광명 땅 첫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A 씨가 광명·시흥지구 땅을 처음 매입했던 시기는 2018년 4월. 그는 광명·시흥지구의 5905m²짜리 땅을 LH 동료 등과 함께 19억40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일반인들은 신도시급의 택지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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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직원들 ‘과천사업단’ 경력 많아
4일 오후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농지. 바로 옆 한 고교 운동장과 비슷한 크기(5905m²)인 토지 바닥엔 검은색 비닐이 씌워진 채 작은 왕버들이 심겨 있다. 한 주민은 “보통 잡초를 자주 제거하기 힘든 사람들이 검은색 비닐을 씌워 놓는다”라고 말했다. 이 농지는 최근 한국토지…
-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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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H 개발정보 이용금지 적발 0건…금지법 유명무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3/04/105728721.1.jpg)
[단독]LH 개발정보 이용금지 적발 0건…금지법 유명무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최근 10년간 이 조항에 근거해 직원들을 적발·처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유명무실화 된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LH 투기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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