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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7∼12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시 일감을 주는 2차 도급(재하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계약은 2년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 계약도 이에 맞춰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재하청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

최근 1년 4개월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약 500억 원이 국세·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걷었다가 돌려주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정보가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체납 세금을 걷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찾다가 낙담했다. 사재기했던 종량제 봉투가 온라인 등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 재판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김 씨는 “당장 20L 봉투 한 장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