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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아무런 제약 없이 석방되는 구속 만료를 앞두고 이뤄진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 의결을 통해 5대 개혁안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해준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원장실 앞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새 원내지도부는 5대 개혁안에 대해 …

통일부는 16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단 살포 봉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

대통령실은 16일 이재명 정부 장·차관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와 관련해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접수된 국민 추천 건수는 7만400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인…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고 밝혔다.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완전한 내란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통합 위해 거침 없이 전진하겠다. 국정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 임명 후 처음으로 열린 자신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

대통령실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 추천을 반영해 인재 풀을 구성하는 ‘국민추천제’ 관련 16일 “어제까지 7만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놓고 “지금 당 대표가 돼서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성과를 못 내면 물러나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에게) 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스폰서 등의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2…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먼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

채 상병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16일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쟁점 중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박정훈 대령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가,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가 된 사건”이라면서도 “격노설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공식 외부 일정을 시작했다.김 대행은 이날 문진석 신임 원내운영수석·허영 원내정책수석·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김 대행은 현충탑을 향해 분향·묵…

대검찰청은 16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대검은 이날 알림을 통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