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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전농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은 트랙터는 이용을 금지하…

북한이 지난 8일 김정은이 핵추진 전략유도미사일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음을 과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 NORTH)는 최근 북한이 건조하는 핵잠수함이 미국이 1959년 처음 진수한 최초 핵잠수함 USS 조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파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한덕수 국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9건의 탄핵안이 모두 무산됐다. ‘9전 9패’의 성적표에 민주당 내에서도 “‘줄탄핵’ 여파로 오히려 민주당이 가장 큰 패배자”라는 자성의 목…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재의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왼쪽)과 ‘탄핵 각하’ 팻말을 든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1인 시위’ 자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김미애 의원과 민주당 이광희 모경종 의원이 1인 시위를 하러 왔다가 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명백한 무죄를 확신한다” 등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된다. 첫 공판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