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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로…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였다.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 도착…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기까지는 111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다. 헌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고가 늦어졌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은 2월 25일 종료됐다. 그러나 헌재가 장고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당사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정유라는 앞서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 왔다.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직후,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글을 게시했다. 그는…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지위를 잃으면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에 거주했던 서초구 서초동…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내려진 후 “고리타분하지 않고, 바른말을 하는 보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소리 높여 외치겠다”며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현실화된 ‘장미대선’에서 이 의…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식에 “완전 국민을 무시했다”며 “대한민국을 갈라놓은 이런 헌법재판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김흥국은 4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아침부터 자유보수파 해병대와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이를 기념한 굿즈를 제작해 나눠주거나 탄핵집회 때 쓴 도구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공유되고 있다.4일 X(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탄핵을 기념해 굿즈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해당 글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애니메…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 당선 인사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3 실장 1 특보 8 수석 3 차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실장 등 3 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12·3 비상…

홍준표 대구시장이 다음 주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채널A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은 다음 주 사퇴 기자회견을 가진다. 홍 시장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될 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바 있다.홍 시장 측은 채널A 통화에서 “다음 주 책…

리드리드리드임4일 배우 김규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지지했다. 김규리는 SNS에 “파, 면”이라는 해시태그와 하트 이모티콘을 덧붙였다. 이어 라면에 대파가 들어간 사진도 공개했다.이어 배우 신소율도 “국민들이 윤석열 독재정권을 파면한 것”이라고 작성했다. 이어 “모두 축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