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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한 대행은 직무복귀 첫날인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

더불어민주당이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죽이기”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명백한 무죄를 확신한다” 등 재판부에 대한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피선거권 …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문형배 재판관 등 4명)“재판관 미임명도 위헌·위법하지 않다.”(김복형 재판관)“중대한 위헌·위법이다. 파면해야 한다.”(정계선 재판관)“의결정족수 못 채운 부적법한 소추로 각하해야 한다.”(정형식 조한창 재판관)한덕수 국무총…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중 하나였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2명은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200…

“이제 좌우는 없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20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리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산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첮앙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한 …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중 하나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고만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국무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소환되고도 재차 나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4일 오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재판에서 “명 씨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것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해 준 대가라고 명 씨가 말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24일 창원지법 형사4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가운데 한국이 최하위범주 ‘기타 지정국가’인 3등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을 주제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미 측 설명에 따르면 (민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

세계 주요 외신들은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뒤집고 국정 2인자를 복귀시켰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담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를 강화할 수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쳐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친구와 가족마저 등을 돌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서 연사로 나섰다. 그는 …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그동안의 리더십 공백으로 흔들렸던 국정 운영은 다소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통’으로 평가받는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강도 통상 압박이라는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