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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됐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보내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에 전면 불응한 윤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못한 채 체포한 지 8일, 구속한 지 4일 만에 검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경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달 3일과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한 체포영장에 대해 법무부가 “경찰에 대한 (체포영장 등) 영장의 집행 지휘는 공수처 검사의 직무가 아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공조본이 제대…
![[단독]국힘 민생특위 첫 작품은 ‘1인 가구-은둔청년 지원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1/23/130922581.1.jpg)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특위)가 당내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는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30대 청년층과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민생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당 내에서는 “사실상 조기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싱크탱크 성격”이라…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3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이든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본격 행보를 시사했다.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독일에서 귀국한 김 전 지사가 공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초임 9급 공무원 월급을 3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3일 인사혁신처는 ‘202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젊은 공무원의 공직 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실무직·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올해 기준 월 269만 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헌법기관 침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유사한 일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23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치의 …

서울시가 최근 1년간 서울시 본청·사업소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복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무단 결근, 지각, 연가·병가 초과 등으로 징계받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야당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4 대 4 결정은 방송장악의 면죄부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

서울행정법원이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개인정보위는 23일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전하며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앞서 개인정보위는 20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작성했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