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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7400억 대장동 항소 포기, 李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장동혁 “7400억 대장동 항소 포기, 李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명…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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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李대통령이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하게 대처할 것”

    정청래 “李대통령이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하게 대처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도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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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대장동 현안질의’ 불발…野 법사위원 반발

    법사위 ‘대장동 현안질의’ 불발…野 법사위원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해 10일 법사위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체 회의는 11일 안건 미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법사위 회의장에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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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없인 불가능”

    주진우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법무부 교감 없인 불가능”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25년 정도 법조 생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장관의 교감 내지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이루지는 건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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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당정 “2035년 온실가스 53∼61% 감축 목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이같이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0∼60%’와 ‘53∼60%’ 등 2개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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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野 “檢항소 포기 외압 국조 추진” 與 “검사 반발 완벽한 항명”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여야는 각각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한 결정”과 “수사 외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애초부터 조작된 기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 내 반발에 대해선 “조직적 항명”…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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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해수부 이전 등 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與 “해수부 이전 등 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중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집중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가 2차례 열릴 것으로 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되 반도체특별법 등 입장이 갈리는 법안도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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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 가닥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5→25%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배당소득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주춤한 만큼 코스피 5,000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배당 활성화 카…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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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대응책 논의…10일 의총 소집

    국힘,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대응책 논의…10일 의총 소집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당초 이날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1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로 일정을 변경했다. 주말에 갑자기 의원들을 모으기 보다 평일에…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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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 시사…“국회 논의로 결정”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9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갖고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율 인하를 시사했다. 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논의한 결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 직…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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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李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몸통…국정조사 해야”

    송언석 “李정권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 몸통…국정조사 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이번 사태로 인해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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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與 “검찰은 패륜조직”…‘배 가른다’ 증언 고리로 법 왜곡죄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검사에게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니 선택’이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고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패륜 집단”이라며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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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김병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국정조사·상설 특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대북송금 사건 등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이 항소 포…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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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국힘 “檢해체 외치던 민주당, 검찰 신줏단지 다루듯 감싸” 비판

    법무부와 대검찰청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8일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이틀째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성찰과 자정 노력’을 외압이라고 우긴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9일 “정부·여당의 낯 뜨거…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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