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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보좌진 막말’ 폭로에…“부부 비리 규탄한 내용”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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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과에…이준석 “감옥 갔다오니 법의 두려움 느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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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이재명 유죄 전제로 재심리… 파기환송심 대선前 결과 나올수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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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때 재판은? 불소추 특권 규정 ‘헌법 84조’ 대법-헌재 판단에 달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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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 법리 오해한 2심 전부 파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 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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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이 정치개입 사법 쿠데타”… 이재명 “해프닝, 국민 믿고 갈것”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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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은 일제히 환영 “이재명, 대선 후보서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일제히 환영했다. 이 후보를 향해선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법 리스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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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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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6조 늘려 13조8000억…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12조2000억 원 규모 추경안에서 1조6000억 원 증액된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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