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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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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고의 가치 없다더니…與 “민심 살피다 통일교 특검 수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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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보다 野에 통일교 리스크’ 판단… ‘성남-경기라인 접점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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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내란단죄·사법정의 회복”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감한 수사를 하기에는 조희대 사단이 걸림돌”이라며 “번번이 영장 기각으로 수사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추 의…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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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식 ‘공포 마케팅’, 李정부 ‘평화 자신감’ 못 흔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공세를 펼치자 더불어민주당이 “공포 마케팅”이라며 반격했다.전수미 민주당 인권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식 ‘공포 마케팅’으로는 이재명 …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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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李 ‘노동신문 개방’ 발언 설전…“국민 선택” “안보 불안”
여야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사이트 개방 및 열람 추진에 공감한 데 대해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 선택의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책적 검토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존심을 담보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맞섰다. 전수미…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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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연내 처리”…野 “위헌적 꼼수, 중단하라”
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신속한 내란 종식과 무능한 지귀연 같은 재판부 방지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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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발표 하루만에, 與 “조희대 꼼수”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 19일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예규 제정 후속 조치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2…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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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보선뒤 1인1표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 14일 만이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공약인 1인 1표제는 약속드린 대로 지킬 의무가 있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 번 전 당원의 뜻…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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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1심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과 민주당 관계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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