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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하기도 전에 명칭과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국정운영의 주체는 정부여당이라면서 ‘여야정협의체’를 내세웠다. 참여 주체도 민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탄핵 정국 속 민생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20일 참여를 전격 선언하며 협치의 물꼬가 트인 듯 했지만 여야가 ‘참여 주체’를 놓고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로 나타나 탄핵 국면 전 조사보다 8%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1%에서 5%로 하락하며 홍준표 대구시장과 동률을 이뤘다. 20일 한국갤럽이 17∼19일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중앙…

국민의힘이 20일 탄핵 정국 속에서 민생과 안보 문제 협의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가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것으로 알려진 무기 등 장비들도 준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방사 1경비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사채 금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선제적 탄핵도 가능하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수용 및 내란 상설특검 가동,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한덕수 탄핵’의 레드라인으로 정하고, 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 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기업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회 처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