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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때리고 달래는 與 “檢남용 배임죄 신속 정비”

    기업 때리고 달래는 與 “檢남용 배임죄 신속 정비”

    정부와 여당이 기업인 형사 처벌에 광범위하게 적용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배임죄를 신속히 손보겠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이 더 강력한 상법과 노동조합의 파업 손해배상 면책 범위를 넓혀주는 노란봉투법,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등을 밀어붙이면서 재계 반발이 커지자 배임죄 완…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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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윤덕 인사청문회도 ‘민원 간담회’ 반복… 여야 30명 중 23명이 지역구 사업 질의

    [단독]김윤덕 인사청문회도 ‘민원 간담회’ 반복… 여야 30명 중 23명이 지역구 사업 질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지난달 29일 마무리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 30명 중 23명(77%)이 지역구 관련 민원성 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가 ‘민원 간담회’로 전락했다는 지적에도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

    • 202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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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의 도발]‘더불어이재명’ 당 대표 선거, 부끄럽지 않은가

    [김순덕의 도발]‘더불어이재명’ 당 대표 선거, 부끄럽지 않은가

    이재명 정부 첫 집권당 대표 선거는 대놓고 “더불어이재명”을 외친다. 수직적 당정관계로 폭망한 국민의힘도 여당 때 대놓고 충성 경쟁을 벌이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눈빛만 봐도 통한다”(박찬대 의원), “나는 안 봐도 안다”(정청래 의원) 같은 말이 난무한 이번 선거는 국힘과 비교해…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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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일 전대…정청래 “전투형 지도자” 박찬대 “마지막에 역전”

    민주 내일 전대…정청래 “전투형 지도자” 박찬대 “마지막에 역전”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된 후 첫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일 정청래 후보는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될 것”이라며 대야 강경 노선을 강조했다. 박찬대 후보는 자신의 텃밭인 인천에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며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모양새다.정 후보는 이날 “당원들이 내란…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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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검찰이 남용하는 경제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할 것”

    김병기 “검찰이 남용하는 경제형벌, 배임죄 신속 정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경제형벌이자 검찰이 기업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검찰이 배임죄 남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무서워한다”며…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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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6일 임시국회 소집…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여야 격돌 전망

    8월 6일 임시국회 소집…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여야 격돌 전망

    여야가 다음 달 6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공고를 내고 다음 달 6일 오후 2시에 제428회 국회(임시회)를 집회한다고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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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고기-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與 농어민위 의원들 “美 깡패”

    정부, ‘소고기-농산물 개방’ 막판 고심… 與 농어민위 의원들 “美 깡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관세 유예 최종 기한인 8월 1일까지 불과 하루 앞둔 가운데 미국 측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농축산물 개방 대신 기업의 대미 투자를 중심으로 한 ‘투자 패키지’로 미국 설득에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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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상법 등 여야 대표 담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담판 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에서 “여야 대표 간…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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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원이 특검 방해땐 특별재판부 고려”

    與 “법원이 특검 방해땐 특별재판부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방해될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것”이라며 재차 사법부를 압박했다. 당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역 의원 46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을 구성해 수사와 재판에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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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與 안도걸 “스테이블코인發 인플레는 과도한 우려”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행인에 대해 ‘3단계 규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선 전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주도해온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만을 규율하는 법안을 처음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30일…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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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추진…“주가 떨어져” 당내 우려

    與 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추진…“주가 떨어져” 당내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대주주 분류를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연말 대량 매도에 나서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민…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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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특검 수사 협조뿐”

    김병기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특검 수사 협조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사는 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길뿐”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공천개입과 반헌법적 종교 유착, 국민의힘이 살길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는 일 뿐이다. 윤상현 의원…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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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법인세 올리고 대주주 양도세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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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낙동강 환경오염 해결 약속… “석포제련소 이전까지 검토”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낙동강 환경오염 해결 약속… “석포제련소 이전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기호순)가 29일 낙동강 중금속 오염과 경상북도 봉화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오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낙동강 주민대책위와 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은 두 후보가 정책질의 공식 서면답변을 통해 낙동강 오…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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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박찬대 마지막 TV토론…대세 유지 vs 역전 기대

    정청래-박찬대 마지막 TV토론…대세 유지 vs 역전 기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박찬대 후보가 8·2 전당대회를 나흘 앞두고 마지막 TV토론을 진행한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 20분쯤부터 1시간 20여 분간 MBC 백분토론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다.이번 토론회는 두 후보가 전당대…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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