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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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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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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명에 대선 경쟁자 인선 배제 제안”… 與당원들 “尹 탈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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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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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건설적 재정 역할 마다않을 것…연말연시 행사 계획대로 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내년도 1월1일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서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한 75% 정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이럴 때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결코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오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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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3/130704659.1.jpg)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발송 송달’ 처리하기로 했다. 발송 송달은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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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은 이미 ‘대중 방패’를 잃었다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3/130643479.1.jpg)
윤석열 탄핵은 이미 ‘대중 방패’를 잃었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월 낸 책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탄핵의 정치학’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패가 있습니다. 일단 국회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해 낸 여당에서 탄핵소추를 저지할 경우 그를 ‘의회 방패’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 방패’입니…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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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혐의 노상원 수첩에 ‘NLL서 北공격 유도’ 표현 확인”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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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현장 점검…“특이사항 없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조사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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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몰랐다던 탱크부대장, ‘2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했다
‘12·3 비상계엄’ 당일 ‘탱크부대장’인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주도한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노 전 사령관의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원 요원 등과 경기…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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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란-김건희 특검법, 韓대행 내일까지 공포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12·3 내란사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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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朴 즉시 수령한 탄핵서류, 尹 일주일째 거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탄핵심판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법률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고의적…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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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으로 소비 꽁꽁, 이달초 신용카드 이용액 26% 급감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이 직전 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는 추석 연휴 기간과 더불어 가장 큰 감소 폭으로 비상계엄으로 민간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통계청의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30…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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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안 통과땐 권한심판 청구” 野 “시간 끌기 말라… 내일 청문보고서 채택”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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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서류 수령 거부 尹, 즉각 체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접수통지 서류를 수령 거부해 탄핵심판 절차가 지연되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모든 형사절차와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국헌문란…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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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에… 與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의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불허하고 조국혁신당의 ‘내란 공범’ 현수막은 허용한 것과 관련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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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개인 휴대폰 통신내역 확보… 계엄 전후 구체적 행적 규명될지 주목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후…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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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배후에 ‘불명예 전역’ 민간인들… 前 헌병 수사단장도 연루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에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들이 깊이 관여하고,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 등 계엄의 ‘핵심 설계도’까지 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육사 41기)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암약하면…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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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참여 주체 놓고 출범전부터 삐걱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출범하기도 전에 명칭과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주체는 정부 여당이라면서 ‘여야정협의체’를 내세웠다. 참여 주체도 민주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국민의힘 권…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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