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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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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판사처럼만 행동해서는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 개혁에 대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하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규제 개혁 성과를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법학 교육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교수들로부터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듣고 “변호사 시험 과목 위…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외식·프랜차이즈 업계 대표이사(CEO)급 인사들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라면값 인하와 우윳값 인하에 이어 세번째다. 최근 태풍, 폭염에 닭고기(육계), 채소 등 농축산물 가격이 인상되면서 외식 물가 가격이 줄줄이 오를 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킬러규제’라고 명명하며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

정부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6가지 ‘킬러 규제’에 대한 혁파 방안을 내놨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100만 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50만 원의 부모 급여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인천발(發) 고속철도(KTX) 건설 사업 예산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을 위한 예산 등 지역별 숙원…

정부와 여당은 광주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 사업과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 17개 시도별 숙원 사업을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이는 여당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받은 현안 사업들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을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호남 민…

여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에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는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과 다…

통일부가 정원을 현재 617명에서 536명으로 13%에 해당하는 81명을 감축한다.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남북회담본부·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은 남북관계관리단(국장급)으로 통폐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