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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청와대를 나와 용산 시대를 연 첫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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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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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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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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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의결뒤 국회의장 공관에 軍병력 출동… “체포 목적 의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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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상원수첩 ‘수거-사살’ 단어, 내란 사전모의한 증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국회 봉쇄’, ‘사살’ 등의 단어가 적힌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모의를 충분히 사전에 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가 핵심 ‘비선’으로 작동했던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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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상원과 尹관련 현안도 논의 의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기획에 깊이 관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군 소식통은 “노 전 사령관은 주변에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 대통령 관련 현안에 대해 ‘어떻게 하…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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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장 권영세… “權-權 투톱 도로친윤검사당” vs “안정 필요”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영세 의원이 24일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0일 만이고, 한동훈 전 대표 사퇴 8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친윤계 중진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시…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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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부서 ‘尹 자진출석’ 잇단 요구… 지도부는 “개인 의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협의해 대통령이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한다”는 첫 공개 주장이 나왔다. 당 지도부인 검사 출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윤 대통령…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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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거꾸로 가는 친윤-영남-중진들… “탄핵반대 20%대 지지층 보고 뭉쳐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당권을 잡은 친윤(친윤석열)-영남-중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찬성 여론을 외면하거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등 민심과 거꾸로 가는 인식을 드러냈다. 당내에선 “이러다간 중도나 수도권 등으로 외연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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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류 안받는 尹, 대학생 성탄카드는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배달된 대학생들의 크리스마스카드 등기 우편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카드의 포장지에는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귀가 적혔지만 그 안에는 대통령을 비판하며 ‘죗값을 치르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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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한국형 구축함 사업 ‘계엄 불똥’… 제작업체 결정 해 넘길듯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8조 원 가까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고, 최근 도마에 오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도 이 사업에 적지 않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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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불출석 대응 방침 정해지지 않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 불출석 대응 방안에 대해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오 처장은 24일 오전 공수처 출근길에 “내일(25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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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사살하라고 썼나” 질문에 취재진 노려본 노상원[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24/130710819.1.jpg)
“누구 사살하라고 썼나” 질문에 취재진 노려본 노상원[청계천 옆 사진관]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서울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 차량으로 향하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질문을 받자 취재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노 전 사령관은 심기가 불편해진 듯, 이동하는 내내 질문한 기자를 노려보며 눈을 떼지 않았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 전 사…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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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반도체·AI·전력망법 조속 처리…입법 불확실성 해소해 기업투자 촉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8회 국무회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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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머리 맞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히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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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수첩에는 ‘수거 대상’, ‘사살’과 ‘오물 풍선’ 등의 단어도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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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오늘은 국무회의 상정 안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이를 통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두 특검…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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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정대로 27일 첫 탄핵재판 “尹에 서류송달 효력”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의 통지대로 27일 열린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9…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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