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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중증환자 느는데 ‘의정 협의 올스톱’… 해 넘기는 의료공백
“겨울이 되면서 고령의 심뇌혈관, 호흡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는 의료진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고, 충원될 것이란 기대마저 사라진 상황입니다.” 16일 지방 대학병원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탄핵 정국으로 의료 공백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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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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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못막는다”서 ‘살포 자제’로 선회
통일부가 1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를 준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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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尹, 21일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21일 전까지 출석’하라는 시한을 명시했다.특수본은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출석 시한을 21일 전까지로 명시했다고 이날 밝혔다.특수본의 출석요구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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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野 설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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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ASF 방역조치 차질없이 추진…발생 경위 철저 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경기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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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3일 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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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국무회의에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쟁정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쟁정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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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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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나섰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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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3,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열기로 與와 잠정 합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진행하기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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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배신자 당원권 정지, 기강 잡자” 오세훈 “편 가르기 할 때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주와 관련해 여당의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잠룡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며 탄핵 찬성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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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온라인 게시판, 찬·반 여론 팽팽…‘탄핵 관련’ 게시글 폭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게시판에 탄핵의 찬반을 다투는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작된 장외 여론전이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온라인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6일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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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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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불출석 다음날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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