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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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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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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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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민주질서 짓밟아” vs 尹측 “나라 구하려 경보 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양측은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마지막까지 각각 치열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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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출석…곧 최후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했다.변론 시작 전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후 4시 36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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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尹, 파란 호송차 아닌 캐딜락 탑승 제보…증거 인멸 우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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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몫으로 각각 추천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지난해 12월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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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27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27일 선고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을 연…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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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진행 중…尹 아직 안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25일 오후 2시 시작된 가운데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양측이 최후진술에 나서는 등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변론 시작 전 헌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경기도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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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최종변론 앞두고 아직 구치소…재판상황 보며 이동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기일인 25일 재판 시작을 앞두고 여전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헌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0분 현재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존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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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영장쇼핑” vs 野 “비화폰 수사해야”…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마지막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할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 관련해서 사용된 비화폰을 서둘러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25일 ‘…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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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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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체포’ 두고… “국회 침탈행위” “尹 지시 안해” 끝까지 맞서
헌법재판소가 2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0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계엄군 수뇌부와 국무회의 참…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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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땐 변론종결 14일, 박근혜 땐 11일 만에 선고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선고기일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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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서 ‘모든 책임 내가 진다’는 대통령다운 품격 보여야”
“계엄이라는 본인 판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를 하고, 계엄 책임을 다 안고 갈 테니 용서해 주기 바란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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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들고 집회” 폭력 선동 유튜버 고발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횃불과 가스통’을 들고 집회에 나서야 한다거나 ‘한강이 피로 물들 것’이라며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유튜버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한정석의 자유TV’ 운…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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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헌재 비판 자제했는데…의원 20명은 공수처 항의방문
국민의힘이 중도층 지지율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 노선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 투톱이 24일 동시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비판을 자제하고 나섰지만 당내 의원 20여 명은 이날 공수처 항의 방문에 나서는 등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여권 대선주자들이 공개…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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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날짜’ 언제 알려주나…박근혜 이틀전, 盧는 3일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25일로 진행하면서 선고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해 헌재가 선고 2, 3일 전 발표할 거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재판관…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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