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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내란 수괴’→‘우두머리’ 2020년 한글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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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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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표결에 국힘 90명-민주 17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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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복현 짐 싸서 떠나라… 대통령 운운 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국민의힘은 “감히 대통령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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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후 첫 선거, 與 시장-군수 3곳 野에 내줘… 부산시교육감 진보 김석준 유력
12·3 비상계엄 이후 첫 선거인 2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남 거제군수 세 곳에서 승리를 확보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에서 소속 기초단체장이 있던 4곳 중 세 곳을 민주당…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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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尹, 박근혜 비하면 천배 만배 중대 범죄”[정치를 부탁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4/02/131337470.1.jpg)
김병욱 “尹, 박근혜 비하면 천배 만배 중대 범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4월 2일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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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 대신 선동…野 “기각땐 유혈사태” 與 “정권 찬탈 눈멀어”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대통령)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국민의힘…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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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회 창문 깨고 진입’ 12차례 질문…‘부정선거’는 안 물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일 평결을 통해 결론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선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 재판관들은 2일도 오전과 오후에 평의를 두 차례 열어 선고 절차 등을 조율한 뒤 최종 결정문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4대 쟁점은 △비상계…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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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8번 출석해 156분 발언…1만4811자 최후 진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정사에 남을 ‘숫자’를 다수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11차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했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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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변 ‘진공 구역’ 100→150m 확대…선고당일 특공대 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4일)에 발생할 폭력 사태를 대비해 헌법재판소 주변 통제 구역을 반경 100m에서 150m로 늘렸다. 헌재 주변 상인들은 가게 물건을 미리 치우며 불안감을 나타냈고, 정독도서관도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재…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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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선동 극단 유튜버들…“내란 각오” “묵사발” 폭력 부추겨
“탄핵을 인용한다면 진짜 폭동이 뭔지 보여주겠다.” (극우 유튜브 채널 A)“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기각 시에는 유혈사태로 갑시다.” (극좌 유튜브 채널 B)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일부 극단 정치 유튜버들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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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대사관 “집회장소 가지말라…자국민에 주의령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국 주한 대사관들도 자국민에 주의령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전후로 벌어질지 모르는 폭력사태에 대비하라는 취지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일 자국민에게 내린 지침에서 “미국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와 경찰력 증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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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선고날 ‘캡사이신-경찰봉’ 사용 검토…소화포도 배치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재판관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 시설 파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20cm 길이의 장봉, 캡사이신 등의 장비도 준비했다. 분신 시도 등 극단적인 행동에 대비하…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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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방청 신청 7만명 ‘돌파’…경쟁률 3550대 1 ‘역대 최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일반인 방청 신청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했다.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터넷 방청 신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을 7만1000명을 기록했다. 방청이 허용된 방청석은 20석이다. 경쟁률은 3550대 1에 달…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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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모두 위법 인정…‘중대하냐’가 파면 여부 갈라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다. 이 기준은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처음 제시됐으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때도 중요한 잣대가 됐다.헌재는 노 전…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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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선동하는 극단 유튜버들 “상대방 위장해 폭력” 음모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극단 유투버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해야 한다는 등의 선동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일부는 폭동, 폭력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 실제 헌재 난입이나 폭력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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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에 헌재 앞 긴장 고조…현대건설·현대ENG 4일 재택근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인 오는 4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본사 사옥이 위치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당일 전원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현대건설은 “오는 4일 헌재에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관련, 본사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안전 우려로 인해 본사 임직원들은 전…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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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사명의식 갖고 합당한 결론 낼 거라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2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전원일치 인용’ 판결을 촉구하며 여론전에 돌입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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