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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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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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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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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회동’ 구삼회 2기갑여단장·방정환 전작권전환TF장 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관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2차 회동을 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육사 50기·준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육사 51기·준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방부는 26일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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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재판관 임명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표결할 예정인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지만 한…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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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0일 전국위서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식 임명
국민의힘은 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당 유튜브 국민의힘TV 생중계 및 ARS 투표를 통해 비대면으로 상임전국위를 열고 전국위 소집안을 상정했다.전국위 소집안은 상임전국위원 총 67인을 대상으로 한 A…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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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서류 미제출…27일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헌법재판소는 26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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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우리나라 왕정 아닌 민주공화정…대통령 내란죄 주체 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정인데 왕정도 아니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란죄 성립 요건에 대통령인지 여부를 묻고 있는가”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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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 배치’ 수사 착수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배치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계엄군이 약 3시간 가량 국회의…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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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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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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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비상계엄, 정치 패악질에 경종 울리기 위한 것”
‘12·3 비상계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규명하며 종북 주사파·반국가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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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오늘이 마지막 시한…을사오적 길 걷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압박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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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는 尹’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2차 출석 통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채 최종 불출석했다. 공조본은 통상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통보를 할지,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나섰다. 25…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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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탄핵’ 오늘 분수령… 국회, 헌법재판관 3인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탄핵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6일을 하루 앞두고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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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에 ‘3차 출석’ 통보없이 체포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25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이날 오전 10시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성탄절 공휴일임에도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검사를 맡은 차정현 부장검사는 물론이고 수사관들까지 출근해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출석 요청을 받은 시각이 지나도 윤석열 대통령은 나…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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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한 尹측 “오늘은 아무런 할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 한 번,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조사 두 번 등 총 세 번이나 내리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강제 수사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은 25일 입장 발표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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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당장 체포”… “속도조절 필요” 신중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10시로 통보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공언도 국민을 기만한 공허한 말잔치였다”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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