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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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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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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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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재판관 임명하고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줄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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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도 불응…이르면 30일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통보마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청을 내리 3번 불응한 만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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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권영세 비대위 출범…실무·안정에 비대위원 인선 방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오는 30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비대위원 인선은 ‘실무와 ’안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통합‘ 차원에서 친한계(친 한동훈계) 인사의 등용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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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소환조사…통화내역도 확보
경찰이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후 추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 특수단은 추 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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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진석 비서실장에 30일 출석 통보…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정 실장에게 오는 30일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국회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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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퇴진 범국민대회 참석…민주 “최 대행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장외투쟁을 강화했다.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시민사회가 주최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사회대개혁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 등은 별도의 연설은 하지 않았…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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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최상목, 헌정사 초유 ‘대행의 대행’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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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경제수석… 나경원-조국과 서울대 법대 동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최 부총리는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재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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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요동, 1486원까지… 코스피 장중 2400 붕괴
‘12·3 비상계엄’ 이후 급등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장중에 148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는 이틀 만에 10원 넘게 올랐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악의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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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국회 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지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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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총리 기준 ‘과반 찬성’ 韓탄핵 가결… 최종 판단은 헌재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며 가결 요건을 국무총리 기준인 …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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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직 유지’ 與 요청에도… 韓 “직무 중단, 헌재 결정 대기”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효다. 권한대행은 직을 유지해달라.”(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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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만 8차례 탄핵소추… 尹정부 29번째
사건번호 ‘2024헌나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되면서 올해 9번째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로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아홉 번째라는 뜻이다.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번호는 ‘2024헌나8’이다. 8월 이진숙 방송…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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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형적 6인 체제가 부른 ‘권한대행 탄핵’… 최악땐 4인 체제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 ‘6인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민의힘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지연 전략이 27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9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올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
-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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