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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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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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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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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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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만난 우원식, 헌법재판관 임명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우 의장 예방, 무안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 방문 등 서울과 무안을 오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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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 “계엄-탄핵 사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5선·서울 용산)이 30일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7일 만,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된 지 14일 만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전국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를 감안해 서면으로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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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쌍특검 거부권에 무게… 野 “탄핵 연계 안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 탄핵과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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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6월 안가서 계엄 軍수뇌부와 소맥회동… 김용현 ‘대통령께 충성 다하는 장군’ 발언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31/130759262.1.jpg)
[단독]“尹, 6월 안가서 계엄 軍수뇌부와 소맥회동… 김용현 ‘대통령께 충성 다하는 장군’ 발언도”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소맥(소주+맥주) 회동’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은 군 관계자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 추켜세우는 발언을 한 것으…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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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尹측 “가벼운 범죄를 내란 주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총, 도…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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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의견서 제출”…변호인 선임계도 낼듯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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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헌정사 처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해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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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차 출석요구도 거부… 공수처,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통보마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불출석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청에 내리 3번 불응한 만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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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기 끊고 국회 들어가라” 尹지시 받아적은 軍관계자 메모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30/130749585.1.jpg)
[단독]“전기 끊고 국회 들어가라” 尹지시 받아적은 軍관계자 메모 확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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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속 불출석 예고… 공수처, 절차따라 체포영장 수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했던 3차 출석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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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한덕수 미스터리’, 與 만류에도 탄핵뒤 ‘대행’ 바로 내려놔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으로 국정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되돌리기 위한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며 보류했다. 야당의 거듭된 탄핵 경고…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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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수용” 주말내내 최상목 압박…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내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탄핵 데드라인’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이은 ‘줄탄핵’ 가능성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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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령탑’ 최상목, 대통령-총리-중대본부장까지 1인4역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여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는 등 범(汎)정부 사고 대응에 나섰다.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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