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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전남·‘인권법’ 출신…尹구속취소 결정 지귀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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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尹 공소장 전문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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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계엄 직전 안가에서 ‘2200 국회’ 적힌 문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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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땐 서울구치소에 구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윤 대통령의 조사·구금 장소 등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할 경우 즉각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에 대…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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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털어내야” 헌법재판관 전격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같이…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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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논란’ 벗어나… 尹 탄핵심판 속도낼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하면서 헌재는 일단 ‘8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후 75…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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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최대 과제’ 경제 42.6%-국정안정 27.1%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는 응답자의 42.6%가 ‘경제’를 꼽았다. 이어 ‘국정 안정’(27.1%) ‘갈등 조정과 통합’(11.1%) ‘외교안보’(6.8%) 순으로 조사됐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응답자들…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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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기관-헌재에 협조해야” 80.3%… 보수층도 “협조” 59.8%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 ‘협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 자신의 이념성향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59.8%가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 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잇따라 소환 통보에 불응…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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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반국가세력 척결 계엄 주장 동의 안해” 68.7%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했다”고 주장한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7%로 나타났다.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계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1일 공개된 동아…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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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활동 시작, 대통령실-방첩사 등 45일간 조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공식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 활동에 나선다.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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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이진우 메모에 ‘쇠지렛대-망치 휴대, 체포-구금 준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 등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
-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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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 상급자에게 여러 번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가운데 여 사령관은 “‘계엄은 전시 비상조치’라는 소신을 상급자들에게 여러 차례 밝혔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31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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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상목아” 하던 최상목, 尹 운명 좌우할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히며 이 같이…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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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국회 선출권 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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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 갖춰…尹 탄핵심판 속도 낼듯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에 앞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도 재차 촉구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전날 재판관…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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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덕수 탄핵 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31/130762435.1.jpg)
[단독]한덕수 탄핵 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 돼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9·사법연수원 19기)에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주심을 이같이 결…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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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재…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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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인정…尹 체포 및 조사는 휴일에 이뤄질 전망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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